전남 나주,드들강 살인, 살인죄 시효 폐지 뒤 16년 만에 유죄 판결, 태완이 법



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에서 

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.


사건 발생 16년 만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 

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'태완이 법'이 시행된 후 

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.


지난 2001년, 전남 나주 드들강 변에서 

여고생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.


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 

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.


사건 발생 15년이 다가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였는데

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 

이른바 '태완이법'이 시행되면서 

시간을 번 경찰과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.


결국 사건발생 15년 6개월이 흐른 

지난해 8월 김모씨를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


'태완이법' 이후 첫 유죄판결입니다. 


피해자 어머니

"조금 한이 풀린 것 같은데,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."


지난해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, 

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복역한 '약촌오거리 사건'의 새로운 피의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.



전일호(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)

"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."


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사건은 270건. 

정의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'태완이법'의 적용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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